군형법 적용 형량 확대 등 강경책"간통죄도 폐지" 시대 역행 논란국방부가 상관과 부하간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군내 만연해 있는 성폭력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간통죄마저 위헌 판결을 받은 시대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국방부는 7일 한민구 장관 주재로 '전군 검찰관 및 ...
군형법 적용 형량 확대 등 강경책"간통죄도 폐지" 시대 역행 논란국방부가 상관과 부하간의 성관계는 합의에 의한 경우라도 처벌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군내 만연해 있는 성폭력을 줄이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간통죄마저 위헌 판결을 받은 시대적 추세에 역행한다는 반발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국방부는 7일 한민구 장관 주재로 '전군 검찰관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