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진/사회자:혼인빙자간음죄에 이어서 얼마 전에 간통죄까지 위헌 판결이 나면서 폐지됐는데요. 이제 성매매특별법도 위헌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2013년 서울북부지법이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성매매 여성, 김 모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위헌 심판을 제청한 것인데요. 다음 달에 있을 공개 변론에 성매매 여성 측 ...
▷ 한수진/사회자:혼인빙자간음죄에 이어서 얼마 전에 간통죄까지 위헌 판결이 나면서 폐지됐는데요. 이제 성매매특별법도 위헌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2013년 서울북부지법이 '성매매 여성까지 처벌하는 건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성매매 여성, 김 모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위헌 심판을 제청한 것인데요. 다음 달에 있을 공개 변론에 성매매 여성 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