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물건을 훔친 도둑이나 내 여자친구를 욕보인 성추행범을 잡아서 죽지 않을 만큼 때려줬다면 이게 합법일까요? 불법일까요? 분한 마음에 혼을 내주고 싶은 심정은 백번 이해가지만 그랬다간 큰 일 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이익이나 권리를 방어·확보·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기관에 의하지 않고 스스로 사력을 행사하는 것을 형법상 '자력구제'라고 합니다. 오늘날 법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