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umbnail

[앵커]최근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는 이미 6년 전엔 혼인빙자간음죄도 폐지했습니다.모두 '성적 자기결정권'을 강조한 결정이었는데요.헌재는 역시 쟁점이 무관치 않은 '성매매특벌법'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위헌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기자]지난 2009년 헌법재판소는 혼인빙자간음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