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로 인한 결혼 파탄땐 위자료 1억 안팎 상향 등 사회적책임 커지는 계기로"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림으로써, 부부는 법적으로 '계약관계'라는 의미가 확립되게 됐다.지난 2009년 혼인빙자간음죄가 헌재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고 간통죄까지 없어지면서 이제 성매매를 제외하고는 성적 자기결정권과 관련한 영역에서 국가의 형벌권이 사라졌다고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