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 윤상근 기자]/사진제공=MBC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을 결정하면서, 김주하 기자가 전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이 공소 기각됐다.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며 간통죄 폐지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률 폐지가 즉시 효력을 발휘함에 ...
[스타뉴스 윤상근 기자]/사진제공=MBC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을 결정하면서, 김주하 기자가 전 남편을 간통죄로 고소한 사건이 공소 기각됐다.지난 26일 헌법재판소는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침해'라며 간통죄 폐지 결정을 선고했다. 해당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법률 폐지가 즉시 효력을 발휘함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