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재판관 7명 위헌·2명 합헌…5천여명 구제받을 수 있어(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 ...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재판관 7명 위헌·2명 합헌…5천여명 구제받을 수 있어(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