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헌법에 위배"2008년 10월 31일 이후 기소·형 확정 5천여명 구제받을 수 있어(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비밀 자유 침해…헌법에 위배"2008년 10월 31일 이후 기소·형 확정 5천여명 구제받을 수 있어(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