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정부가 이를 단속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2차 전원위원회에서 11명의 인권위원 중 8명 찬성에 2명 반대, 1명 기권으로 이 같은 의견을 의결하고 현재 의견 표명안을 작성 중이다.이 의견에 ...
【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가 "대북 전단 살포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정부가 이를 단속하거나 저지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10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열린 2차 전원위원회에서 11명의 인권위원 중 8명 찬성에 2명 반대, 1명 기권으로 이 같은 의견을 의결하고 현재 의견 표명안을 작성 중이다.이 의견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