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2014년 국세통계연보 분석양도소득·근로소득 세율 비교해보니양도소득 2억 넘으면 실효세율 역전주택이나 주식을 사고팔아 고액의 매매차익을 얻은 양도소득자들이 같은 규모의 소득을 올린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자에 견줘 세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 양도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l ...
[한겨레]2014년 국세통계연보 분석양도소득·근로소득 세율 비교해보니양도소득 2억 넘으면 실효세율 역전주택이나 주식을 사고팔아 고액의 매매차익을 얻은 양도소득자들이 같은 규모의 소득을 올린 근로소득자나 종합소득자에 견줘 세부담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고소득 양도소득자에 대한 과세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