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막무가내식 단속 때문에 수사기관에 불려가는 네티즌들이 늘고 있다. 호기심에 성인 음란물을 다운로드했는데, 그 속에 어린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이 있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다. 성인 범법자만 무더기 양산하는 무리한 아청법의 실태를 들여다봤다.앞으로 20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아 ...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 말이다. 그런데 막무가내식 단속 때문에 수사기관에 불려가는 네티즌들이 늘고 있다. 호기심에 성인 음란물을 다운로드했는데, 그 속에 어린 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이 있다면 법을 위반한 것이다. 성인 범법자만 무더기 양산하는 무리한 아청법의 실태를 들여다봤다.앞으로 20년. '성범죄자'라는 꼬리표를 달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