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연말 입법전쟁이 시작되는 가운데 '김영란법'과 '북한인권법'이 연말 정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만 두 개 법안은 이번 회기(12월 15일∼1월 14일)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여야 정치권이 김영란법의 경우 국회의원의 행태와 처신을 옭아매는 법안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고, 북 ...
15일부터 열리는 12월 임시국회를 시작으로 연말 입법전쟁이 시작되는 가운데 '김영란법'과 '북한인권법'이 연말 정국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지만 두 개 법안은 이번 회기(12월 15일∼1월 14일) 내 처리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여야 정치권이 김영란법의 경우 국회의원의 행태와 처신을 옭아매는 법안이라는 인식을 강하게 하고 있고, 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