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경찰모욕죄 남용·편파수사 '울화통'일부서 개인 분풀이에 제도 악용"인권침해 당했다" 진정건수 늘어조사 않고 140만원 벌금 부과도조아무개(60)씨는 지난 3월 경찰관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안양시청 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경찰관에게 "왜 여기서 피우냐"고 따졌다는 이유였다. 조씨는 "기분 나쁘게 말한 것도 아니고, 욕 ...
[한겨레]경찰모욕죄 남용·편파수사 '울화통'일부서 개인 분풀이에 제도 악용"인권침해 당했다" 진정건수 늘어조사 않고 140만원 벌금 부과도조아무개(60)씨는 지난 3월 경찰관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기 안양시청 현관 앞에서 담배를 피우던 경찰관에게 "왜 여기서 피우냐"고 따졌다는 이유였다. 조씨는 "기분 나쁘게 말한 것도 아니고, 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