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부터 모두 19건 법안 제출…17·18대에선 자동폐기북한인권 관련단체 지원문제 최대 쟁점(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가 24일 여야가 각각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한 북한인권관련법안 2건을 상정, 본격적으로 심사에 착수함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통과여부가 주목된다.우리 국회에서 북한인권관련법안이 처음 제출된 것은 지난 2005년 ...
2005년부터 모두 19건 법안 제출…17·18대에선 자동폐기북한인권 관련단체 지원문제 최대 쟁점(서울=연합뉴스) 류미나 기자 = 국회 외교통일위가 24일 여야가 각각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한 북한인권관련법안 2건을 상정, 본격적으로 심사에 착수함에 따라 이번 국회에서 통과여부가 주목된다.우리 국회에서 북한인권관련법안이 처음 제출된 것은 지난 2005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