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자발찌 차고 범행…불치병 전염시킬 수 있었다"【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후천성 면역결핍증(에이즈) 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윤승은)는 성폭력특례법상 장애인 위계·간음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에이즈 환자 이모(26)씨에게 징역8년을 선고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