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김윤영 기자]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언론들은 앞 다퉈 '송파 세모녀법'이 통과되었고, 빈곤층을 지원할 법률이 생겼다고 떠들썩하게 보도했다. 그러나 빈곤사회연대를 비롯한 사회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개악'이며 '또 다른 송파 세모녀를 지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 ...
[오마이뉴스 김윤영 기자]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지난 1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언론들은 앞 다퉈 '송파 세모녀법'이 통과되었고, 빈곤층을 지원할 법률이 생겼다고 떠들썩하게 보도했다. 그러나 빈곤사회연대를 비롯한 사회시민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개악'이며 '또 다른 송파 세모녀를 지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이번 기초생활보장법 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