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에게 속은 검찰, 엉뚱한 여성에 기소유예 처분(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최현정 판사는 9일 성매매 단속에 적발돼 주운 신분증으로 신원을 속인 혐의(공문서 부정행사 등)로 기소된 A(19·여)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매매 수사를 받으면서 다른 사람 행세를 한 죄질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