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성폭행하려는 사람을 죽였다면 유죄일까, 무죄일까. 새벽 3시에 건장한 남성 5∼6명으로부터 쇠파이프로 집단폭행을 당하다가 전기충격기로 역공격해 다치게했다면? 강도의 쇠파이프를 빼앗아 반격을 했다면? 우리나라 법원의 판단은 명료하다.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법원은 모두 유죄 판결을 내렸다. 방위행위를 넘어서 보복적인 가해행위로 번지는 것을 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