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야 5㏈씩 낮아져시민단체 "국민 입까지 틀어막겠다는 처사"【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경찰이 소음 규제 기준을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22일부터 적용된 개정안에 따르면 광장과 상가 주변의 소음 규제 한도가 주간 80㏈에서 ...
오늘부터 주야 5㏈씩 낮아져시민단체 "국민 입까지 틀어막겠다는 처사"【서울=뉴시스】강지혜 기자 = 경찰이 소음 규제 기준을 강화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용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22일부터 적용된 개정안에 따르면 광장과 상가 주변의 소음 규제 한도가 주간 80㏈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