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미성년자인 친딸 3명을 성추행한 아버지가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에서 재범 위험이 크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전자발찌 착용을 명령하지 않았다.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의 신뢰성과 활용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서울 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선희)는 친딸 3명을 7년간 성추행한 혐의(성폭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