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3명 중 2명은 실제 형을 살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강간 등 중범죄에 대한 인신구속형 선고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7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0년~2014년 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