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 등 형사입건 없이 자체 징계만 내려신고자와 진술 엇갈리는데도 제 식구 말만 듣고 결론(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같은 경찰서 소속 남녀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형법의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로 형사 입건될 만한 행위를 했음에도 이들 ...
공연음란 등 형사입건 없이 자체 징계만 내려신고자와 진술 엇갈리는데도 제 식구 말만 듣고 결론(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 같은 경찰서 소속 남녀 경찰관이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지만 형사처벌은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형법의 공연음란죄나 경범죄처벌법상 '과다노출'로 형사 입건될 만한 행위를 했음에도 이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