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의 '연좌제 금지' 조항이다. 개인의 범죄를 가족·친척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연좌제는 근대 인권 사상이 확립된 뒤 문명 사회에선 자취를 감춘 야만적 제도다. 우리나라에서도 1894년(조선 고종 31년) 갑오개혁 때 연좌제가 폐지됐다.　그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