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멘트>전시가 아닌 평시 위기 때에도 예비군이나 민간 차량을 부분 동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국가 안보를 강화한다는 목적이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유광석 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 2010년,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민관군이 함께 대응하는 통합방위사태가 즉각 선포됐습니다.하지 ...
<앵커 멘트>전시가 아닌 평시 위기 때에도 예비군이나 민간 차량을 부분 동원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국가 안보를 강화한다는 목적이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유광석 기자입니다.<리포트>지난 2010년,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하자 민관군이 함께 대응하는 통합방위사태가 즉각 선포됐습니다.하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