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교도행정실패 자인"…법무부 "처벌 아니고 헌재도 타당성 인정"(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태수 기자 = 법무부가 3일 흉악범죄자를 형기 후에도 사회와 격리시키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을 입법예고하면서 이중처벌과 인권침해의 소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보호수용제의 전신은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 도입됐던 보호감호제다.당시 삼청교육대 입소자를 ...
"인권침해, 교도행정실패 자인"…법무부 "처벌 아니고 헌재도 타당성 인정"(서울=연합뉴스) 김동호 이태수 기자 = 법무부가 3일 흉악범죄자를 형기 후에도 사회와 격리시키는 내용의 보호수용법을 입법예고하면서 이중처벌과 인권침해의 소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보호수용제의 전신은 전두환 정권 초기인 1980년 도입됐던 보호감호제다.당시 삼청교육대 입소자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