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절하나 피해 개개인에 미칠 정도 아냐"…무고죄는 유죄(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
"부적절하나 피해 개개인에 미칠 정도 아냐"…무고죄는 유죄(서울=연합뉴스) 정빛나 기자 =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29일 여성 아나운서를 비하하는 내용의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모욕 등)로 기소된 강용석(45) 전 의원의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