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짜리 초등학생 3명이 20대 장애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하지만 법원은 이들 모두에게 가정에서 잘 타이르고, 보호관찰관에게 감독을 받으라는 처분 만 내렸습니다.이들은 14살 미만으로 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 촉법소년이기 때문입니다.촉 법소년 범죄는 연평균 1만건에 이르고 그중 살인,강도,강간 등 강력범죄가 3백~4백 건을 차지할 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