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CBS 이인 기자]제주시 모 아파트에서 장애여성을 돌아가며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3명에게 법원 항소심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1심을 뒤집고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김창보 제주지법원장)는 20일 성폭력범죄의처벌과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범죄처벌법)상 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모(39) 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