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구타·가혹행위를 신고하는 장병에게 포상하는 제도(일명 군파라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병사와 부모가 참여해 군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인권모니터단'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군에 적응하지 못하는 관심병사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자 처리 절차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최전방 일반소초(GOP) 근무자들의 면회도 허용키로 했다.그러나 최근 ...
군이 구타·가혹행위를 신고하는 장병에게 포상하는 제도(일명 군파라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병사와 부모가 참여해 군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인권모니터단'을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군에 적응하지 못하는 관심병사에 대한 현역복무 부적합자 처리 절차도 현행 4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고 최전방 일반소초(GOP) 근무자들의 면회도 허용키로 했다.그러나 최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