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해여성 시각에서 판단…적극적·명시적 동의 없으면 성폭력"(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합의에 따른 성관계일까, 강압에 의한 성폭행일까.'성폭행 혐의를 다투는 법정에서 왕왕 등장하는 질문이다.최근 법원이 이런 '미묘한 선상'에 있는 성폭행 사건에 대한 판단 기준을 언급해 주목된다.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며 어울리던 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