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CBS 김혜경 기자]성매매업소로 의심되는 업소의 전단을 제작한 인쇄업자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법 형사3부(최윤성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성매매광고 혐의로 기소된 A(42)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A 씨가 ...
[부산CBS 김혜경 기자]성매매업소로 의심되는 업소의 전단을 제작한 인쇄업자도 성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부산지법 형사3부(최윤성 부장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성매매광고 혐의로 기소된 A(42) 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5일 밝혔다.재판부는 "A 씨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