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한국 김윤지기자]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류시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23일 법원에 따르면 류시원은 최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해당 건의 판결 근거가 되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중 개인 위치 정보 조항의 정의와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다. 앞서 류시원 측은 공판에서 아내와 자녀 ...
[스포츠한국 김윤지기자]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배우 류시원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23일 법원에 따르면 류시원은 최근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해당 건의 판결 근거가 되는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 중 개인 위치 정보 조항의 정의와 규정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다. 앞서 류시원 측은 공판에서 아내와 자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