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국토부·환경부 11일 새 기준 입법예고분쟁조정위 현재 기준보다 3㏈ 높아실제 소음차이는 두배 가량 달해'위층 아이들 아무리 뛰어다녀도그냥 견디라는 것' 비판최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10일 지금까지보다 훨씬 완화된 새 층간소음 기준을 법적 기준으로 제시했다. 생활수준 향상에 맞춰 환경기준도 ...
[한겨레]국토부·환경부 11일 새 기준 입법예고분쟁조정위 현재 기준보다 3㏈ 높아실제 소음차이는 두배 가량 달해'위층 아이들 아무리 뛰어다녀도그냥 견디라는 것' 비판최근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분쟁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10일 지금까지보다 훨씬 완화된 새 층간소음 기준을 법적 기준으로 제시했다. 생활수준 향상에 맞춰 환경기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