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 판결문에 배상명령 신청인(피해자) 주민번호 등 공개피해자·민변, 국가배상 청구·위헌심판 제청 신청(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법원이 성폭력 가해자의 판결문에 피해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를 친절히(?) 기재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재판부가 형사 배상명령 신청을 규정대로 처리했다가 생긴 결과여서 법률개정 등 입법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