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저희가 세 모녀 사건 이후 지난 일주일 동안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집중해왔습니다. 오늘(7일) 다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식이 돈을 벌거나 재산이 많으면 부모는 기초생활 수급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게 부양의무제인데요, 그런데 자식이 돈을 벌면 반가워해야 할 일인데 그게 오히려 청천벽력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독소조항 ...
[앵커]저희가 세 모녀 사건 이후 지난 일주일 동안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집중해왔습니다. 오늘(7일) 다시 문제 제기를 합니다. 자식이 돈을 벌거나 재산이 많으면 부모는 기초생활 수급 급여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게 부양의무제인데요, 그런데 자식이 돈을 벌면 반가워해야 할 일인데 그게 오히려 청천벽력이 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이 독소조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