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생리를 모르는 '아마추어 정책'이 다시 시장의 역풍을 맞고 번복됐다. 정부는 5일 임대 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일주일 만에 수정, 영세한 집주인에게 2년간 과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과세 정책을 시장과 교감 없이 책상머리에서만 만들다가 낭패를 본 것이다. 작년 8월 월급생활자의 소득세가 늘어나는 구간을 늘렸다가 거센 ...
시장 생리를 모르는 '아마추어 정책'이 다시 시장의 역풍을 맞고 번복됐다. 정부는 5일 임대 소득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방침을 일주일 만에 수정, 영세한 집주인에게 2년간 과세를 유예하기로 했다.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는 과세 정책을 시장과 교감 없이 책상머리에서만 만들다가 낭패를 본 것이다. 작년 8월 월급생활자의 소득세가 늘어나는 구간을 늘렸다가 거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