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범죄 엄벌 사회 분위기에 피고소인 불안·고통 느꼈을 것"(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스터디 모임을 통해 알고 지내던 남성을 유인해 잠자리를 가진 후 그를 성폭행범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송경근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30·여)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