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서동욱기자][[디펜스 인사이드]육사 '양심보고'의무 '위헌' 고민해야]"동침 및 성관계 금지규정은 도덕적 한계를 위반했을 때 적용돼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규정은 헌법상 기본권을 위배한 것으로 봐야한다."서울고등법원 행정3부가 최근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어 온 육사 생도를 퇴학 처분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판결문에 적은 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