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모두 상속" 유언 있어도 절반은 '무조건 배우자 몫''개인 재산권 제한' 위헌 소지[ 양병훈 / 정소람 기자 ] 법무부 산하 민법(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가 선취분과 관련해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자)의 유언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배우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지 ...
"자녀에 모두 상속" 유언 있어도 절반은 '무조건 배우자 몫''개인 재산권 제한' 위헌 소지[ 양병훈 / 정소람 기자 ] 법무부 산하 민법(상속편) 개정 특별분과위원회가 선취분과 관련해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자)의 유언을 제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화시대를 맞아 배우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