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의무 폐지…인권단체 "국민 인권 무시한 것" 반발(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이 수갑, 경찰봉 등 경찰 장구를 사용할 때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의무 조항을 폐지,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경찰청은 내부 훈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 시의 보고절차 규칙'을 개정해 경찰 장구를 ...
보고의무 폐지…인권단체 "국민 인권 무시한 것" 반발(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경찰이 수갑, 경찰봉 등 경찰 장구를 사용할 때 별도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의무 조항을 폐지, 일선 경찰관들의 부담을 줄이고 정당한 공권력 행사에 힘을 실어주기로 했다.경찰청은 내부 훈령인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집행 시의 보고절차 규칙'을 개정해 경찰 장구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