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검찰이 '존스쿨 처분'을 미성년 대상 성 매수자에게까지 자의적으로 남발하면서 잠재적 성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존스쿨 제도는 성년 여성을 성 매수한 초범자에 한해 1일 16시간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선 2008년 8월부터 시행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 ...
[서울신문]검찰이 '존스쿨 처분'을 미성년 대상 성 매수자에게까지 자의적으로 남발하면서 잠재적 성범죄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존스쿨 제도는 성년 여성을 성 매수한 초범자에 한해 1일 16시간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선 2008년 8월부터 시행됐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갑윤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