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1심 추행죄 벌금형 교사에 항소심 무죄 선고(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손바닥, 쇄골과 가슴 사이, 손목 등은 성(性)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여제자를 추행한 죄(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교사 A(49)씨에 대한 항 ...
대전고법, 1심 추행죄 벌금형 교사에 항소심 무죄 선고(대전=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손바닥, 쇄골과 가슴 사이, 손목 등은 성(性)과 관련된 특정 신체부위로 보기 어렵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대전고법 제1형사부(이원범 부장판사)는 여제자를 추행한 죄(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교사 A(49)씨에 대한 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