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결사·단결권 침해' 우려에도 기존 방침 고수(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규약을 바꾸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고용부는 당초 방침대로 오는 23일까지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 노조가 된다고 ...
인권위 '결사·단결권 침해' 우려에도 기존 방침 고수(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고용노동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해직자를 배제하는 방향으로 규약을 바꾸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고용부는 당초 방침대로 오는 23일까지 전교조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법외 노조가 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