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법원이 성별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에게 성기 사진을 요구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정법원 등은 지난해 9월과 지난 9월 성별정정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을 낸 A씨 등 2명에게 '탈의한 상태의 전신 사진'과 ...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법원이 성별정정을 신청한 성전환자에게 성기 사진을 요구해 인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가정법원 등은 지난해 9월과 지난 9월 성별정정을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허가 신청을 낸 A씨 등 2명에게 '탈의한 상태의 전신 사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