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처법에 벌금형 없어 과도한 기본권 제한"(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3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3조 1항에 대해 위 ...
"폭처법에 벌금형 없어 과도한 기본권 제한"(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강행 처리를 막으려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기소된 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30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김 의원 측 변호인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처법) 제3조 1항에 대해 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