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6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복지공약이 '공수표'가 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값등록금은 시행을 미뤘고, 기초노령연금과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반영하지 않았다. 124조원이 필요한 지역공약 이행도 불투명하다. 내년 예산으로 3조3000억원이 배정됐지만 이마저도 신규 사업 예산은 2. ...
정부가 26일 발표한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주요 복지공약이 '공수표'가 됐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값등록금은 시행을 미뤘고, 기초노령연금과 4대 중증질환 보장 공약은 제도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모두 반영하지 않았다. 124조원이 필요한 지역공약 이행도 불투명하다. 내년 예산으로 3조3000억원이 배정됐지만 이마저도 신규 사업 예산은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