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국고 보조율 10%p만 인상…지자체 "부담 떠넘기기" 반발소비세 전환도 기대 미흡…기초연금 '차등지급' 최종 결정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에 이어 무상보육 공약마저 사실상 파기했다. 정부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고 기준보조율을 애초 약속한 20%포인트가 아니라 10%포인트 올리는 데 그쳤고, 65살 이상 노인 모두에게 주겠다는 기초연금은 소 ...
[한겨레]국고 보조율 10%p만 인상…지자체 "부담 떠넘기기" 반발소비세 전환도 기대 미흡…기초연금 '차등지급' 최종 결정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에 이어 무상보육 공약마저 사실상 파기했다. 정부는 영유아 보육에 대한 국고 기준보조율을 애초 약속한 20%포인트가 아니라 10%포인트 올리는 데 그쳤고, 65살 이상 노인 모두에게 주겠다는 기초연금은 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