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이 미혼모에게 아이의 아버지를 밝히라며 그 지인과 친인척들을 들쑤시는 사생활 침해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할까. 그 아이가 현직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면 인권 침해 행위가 벌어져도 용인해야 할까.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의혹에 대해 지난 13일 사상 초유의 감찰 지시를 내린 후 일주일이 넘었지만, 법무 ...
공권력이 미혼모에게 아이의 아버지를 밝히라며 그 지인과 친인척들을 들쑤시는 사생활 침해를 어느 정도까지 인정해야 할까. 그 아이가 현직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일 가능성이 있다면 인권 침해 행위가 벌어져도 용인해야 할까.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채동욱 검찰총장의 '혼외 아들'의혹에 대해 지난 13일 사상 초유의 감찰 지시를 내린 후 일주일이 넘었지만, 법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