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고 부양을 소홀히 할 경우 물려받은 재산을 다시 내놓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이 내놓은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 봉양을 전제로 증여를 받은 뒤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증여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부양을 소홀히 하는 자녀를 상대로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는 이른바 ...
부모에게 재산을 물려받고 부양을 소홀히 할 경우 물려받은 재산을 다시 내놓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됩니다.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이 내놓은 민법 개정안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 봉양을 전제로 증여를 받은 뒤 부양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하지 않을 경우 증여를 즉시 해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부양을 소홀히 하는 자녀를 상대로 증여한 재산을 다시 돌려달라는 이른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