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변태 사진사'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무죄 확정(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증명사진을 촬영하러 온 여학생 뒤에서 몰래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찍고 이를 보관한 것만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최모(43)씨에 ...
대법, '변태 사진사' 음란물 제작·배포 혐의 무죄 확정(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증명사진을 촬영하러 온 여학생 뒤에서 몰래 자신의 신체를 노출한 사진을 찍고 이를 보관한 것만으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사진사 최모(43)씨에 ...